상속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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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벼룩시장 조회 23회 작성일 2021-01-17 12:08: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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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걱정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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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설명]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별세하였습니다. 치료비와 입원비가 수백만원 가량 미납되었고, A씨의 통장에는 이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잔고가 있었지만, 이를 미처 생전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가까운 가족이 없었습니다.

1. 상속인들간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들에 대해 관리,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리 후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인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해외로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다거나,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 있거나, 그 재산을 당장 매각하여야 할 경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부재자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하고 통신 3사에도 부재자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부재자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회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당연히 공동상속인 중에서는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상속관계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친척 또는 변호사 등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재산관리인 선임이 있으면 재산관리인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합니다.

4.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앞에서도 본 것처럼,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1055조 1항). 상속인이 상속의승인을 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합니다.

나.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청산(淸算)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관리인의선임공고가 있은 날 부터 3개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1056조 1항).(청산의 공고)

이어서,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청산을 위한 수색공고).

한편,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있는 사람을 말하며,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만일, 특별연고자도 없는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 금지)

[변호사 한장헌의 위드인 LAW PIC]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관리 내지 청산을 위해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합니다.

보통 ‘무연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상속채권자, 상속재산 위에 담보권을 가지는 자, 유증을 받은 자, 특별연고자 등입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경우 특정인을 선정하여 그 사람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적당한 자를 지정해주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법원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관리인 후보자 목록에서 선정하여 지정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비는 상속재산에서 충당됩니다. 법원은 보통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정명령을 내려 선임비를 예납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리 준비된 예산이 없다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이후 상속인이 나타나서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유증을 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을 위한 신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그 후 잔존재산은 국고로 귀속하게 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인수색공고

https://blog.naver.com/law-heal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쇡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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